외교 공백에 이어 살얼음판 경제 공백

이주열 해외서 조기귀국… 비상체제 돌입한 금융권

한국의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지난달 24일 이후 이달 4일까지 14.4% 급등했고 주식 ·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 실업 · 가계 빚 늘고 수출 쪼그라들어 '살얼음판'

박근혜정부가 2013년 3월 본격 출범한 후 3년 8개월 동안 경제는 늘 위기상황이었다. 각종 경기 진작책이 뒤따랐지만 생산 · 소비 · 수출 부진의 ‘트리플 다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 출범 당시와 현재 경제지표를 비교해보면 활력을 잃은 한국경제의 무기력증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고용노동시장에서 청년실업률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증가세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013년 3월 8.6%에서 지난 9월 9.4%로 증가했다. 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줄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수출은 우하향세다. 관세청이 집계한 수출 총액은 2013년 3월 473억 달러(약 53조원)에서 지난 9월 409억 달러(약 46조원)로 약 13% 감소했다. 지난 9월 소매판매는 8월보다 4.5% 줄었다. 이는 2011년 2월(-5.5%)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한국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 증가세도 뚜렷했다. 2013년 1분기 962조원에서 2016년 2분기 1,257조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4년 8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규제완화책이 시작된 후 증가세가 확연하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였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해 말 가계부채가 약 1,460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사이 가구 소득은 ‘찔끔’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13년 1분기 419만 3,000원이었다. 지난 2분기 430만 6,000원으로 2.6% 상승에 그쳤다. 외환보유액은 2013년 3월 3,274억 달러에서 지난 9월 3,778억 달러로 늘었다. 하지만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충분한 위기 대응능력을 갖추려면 1,000억 달러는 더 있어야 된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담당하는 수출이 당분간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조사결과 4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본 국내 기업은 453곳 중 159곳(35.2%)이었다. 연구소는 “올해 연간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7% 내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