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 20:20

`트럼프 케어` 좌절로 시험대에 오른 리더쉽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ACA) 대체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 AHCA)가 24일 당내 지지 확보에 실패하면서 법안은 결국 휴지 조각으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트럼프케어의 좌절은 단순한 법안 통과 실패가 아니라 취임 2개월째를 맞는 그의 정치적 리더십 자체에 큰 타격을 주게 됐다.

처음으로 발동했던 이슬람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오바마 측에서 도청을 했다는 허위 주장 논란, 세금 개혁정책 중 국경세에 EU가 반발하는 등 급기야 러시아 유착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내통 여부를 FBI 국장이 조사하겠다는 사면초가 상태.

트럼프가 임기 초반부터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국정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 상황에 당론 분열도 해소하지 못하면서 국면은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러시아 스캔들` 몸통 플린 전 미국 NSC 보좌관 "증언할테니 사면해달라"

플린은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해 대 러시아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폭로돼 궁지에 몰렸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에 거짓 해명을 한 사실도 드러나 결국 지난달 사퇴했다.

더구나 2015년 하반기에는 러시아 기업 행사에서 세 차례 강연해 모두 5만5천 달러(약 6천2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여기에는 러시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송사 RT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플린이 NSC 보좌관이 될 때 백악관에 제출한 신원 조사 서류에서 이러한 소득을 밝혔는지 알아내기 위해 백악관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나아가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이었던 플린이 러시아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RT에서 돈을 받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조사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미 헌법은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