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공약 발표

가계 통신비 줄여 외식할 수 있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
울산 조선산업 지원 · 일자리 약속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피부에 와닿는 경제 정책’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섰다. 문 후보는 휴대전화 기본료를 완전히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기하는 등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 발표에서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통신비를 줄여 그 돈으로 여가 생활도 즐기고 가족과 외식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단말기 가격이 한 대당 백만원에 육박하고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다. 불공정한 가격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올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 폐기하고,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를 추가 도입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달로 이월하고, 가족과 공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요금제를 도입하고,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공약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