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5. 17:23

이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4대강 공사때문에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고 할땐 언제고, 이제와 무슨 가뭄 타령인지. 일관성 없는거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거지만 어쨌든 이번 주 비오는데? 게다가 이번 달 장마도 시작하는데??

하여간 토건족과 관료 공무원들의 끈끈이 적폐 세력. 이 세금 도둑질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2가지. 첫째, 모두가 도둑놈이 된다. 둘째, 모두가 도둑놈의 편이 된다. 오죽하면 503호 정권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이미 결론내린 것을 앞으로 3~4년 천천히 지켜보면서 논의하자? 에라~ 이 호로 문디들.

MB정부서 특수채 380조 발행… 4대강 등 자금조달

국채발행 대신 수자원공사 ·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발행액 급증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밝히자 당시 4대강 사업 자금조달 방법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특수채가 발행됐는데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됐다.

MB정부 5년간 특수채 발행잔액은 세배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고스란히 공공기관 부담으로 남게 됐다. 정부가 직접부담해야 하는 국채발행 대신 공공기관이 상환 책임을 지는 특수채 발행을 늘린 탓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특수채 발행규모는 384조5천222억원에 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07년 26조원 수준이던 특수채 발행액은 2008년 48조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09년 77조원, 2010년 81조원, 2011년 71조원에 이어 2012년 107조원으로 늘었다.

MB정부 5년간 발행액이 380조원이 넘지만, 상환액은 158조5천640억원에 그쳐 향후 갚아야 할 발행잔액이 급증했다. 특수채 발행잔액은 2007년 말 121조364억원에서 2012년 말 318조687억원으로 거의 세배로 커졌다.

결론 : 그게 다 미래의 돈까지 땡겨쓰고 전부 빚으로 넘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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