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이 저지른 또 하나의 무능

남인순 의원, “박근혜 정부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대응 부실”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방사능 위협 대책은?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WTO 대응을 부실하게 하였으며, WTO 분쟁종료 이후 상황에도 대비하여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 의원은 “2015년 5월 일본의 WTO 제소 이후, 정부는 산업부 주관으로, 식약처, 해수부, 외교부, 원안위가 국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왔다”면서 “정부가 최근 WTO로부터 패널 판정 내용을 통보받아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WTO 패널이 한국 측의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식약처장에게 질의했다.

특히, 이번 판정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상소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치명적인 무능의 대명사이자 아이콘 박근혜 5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