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영어 한마디, 보편적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35세의 핀란드 컨설턴트 시니 마티넨은 세후 월 500유로(66만 원 상당) 실업 수당 대신 월 560유로(74만 원 상당)를 받기 시작했다. 의무적인 구직활동 등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수령하고 있다. 마티넨 같은 핀란드인들은 모두 2천 명이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복지 관련 수당을 받는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무작위 선발 과정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보편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만 1년을 넘기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마티넨은 "보편적 기본소득은 정말로 완벽한 제도"라며 "기초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있기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핀란드 정부의 이런 실험은 그 효과가 어떤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2년 차를 맞았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실험이 진행되면 구직활동 등 의무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기본소득 수혜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으나 실제로 그런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실험이 근로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표본이 될지를 놓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제도 도입에 막중한 역할을 한 총리실 고위 전문가 마커스 캐너바는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는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과 신자유주의의 대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지지를 얻은, 역사가 오래된 제도다.

최근 들어서는 페이스북 창업주 마크 저커버그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등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핀란드 우익 정부는 무작위 실험을 통해 다양한 사회정책을 입안한다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해 두고 이 실험을 시작했다.

핀란드 노조중앙기구 SAK 책임 이코노미스트 이카 카우코란타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복지 관련 수당 제공 시 구직활동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국 복지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되며 결국 복지 제도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이 제도 수혜자인 47세의 제빵사 출신 미카 루수넨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핀란드에서는 우익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노조가 이를 반대하는 희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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