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8. 12:41

소득주도 성장 옳다!/ 관종 강용석과 신뢰잃은 김부선/ 전두환 셀프치매

대기업 배불리는 수익증가보다 `민생 안정`이 먼저입니다. 빚에 허덕이는 `한계 가구`가 한 둘이 아닌데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 즉, 쓸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든 말든 할 것 아닌가. 일본도, 미국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마당에 우리 국민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통상적인 임금이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노동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난 새누리명박근혜 9년 동안 1시간 시급 6,450원이 뭡니까. 박근혜도 모르고 있다가 "그거 밖에 안 됩니까아~?"하면서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거 받고 생활이 됩니까?

국민들 소득이 오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게 싫습니까? 이게 잘못되었을까요. . 그럼, 앞으로도 국민들은 계속 희생을 감수하고, 대기업 밀어줘서 무조건 수출만 증가시켜 성장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만 쳐다보며 바라겠습니까. 개돼지 취급 받으면서 말이죠. 지난 IMF때 기업이고 은행이고 죄다 망할 지경에 몰리자 국민들이 금 모으고, 세금을 160조나 투입해 살려줬더니 그 공적자금 회수도 겨우 일부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기업은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은행은 약탈적 대출을 하면서 등쳐먹는 짓이나 하고 있으니 이런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이. . 이미 `낙수효과`는 없다고 결론이 난지 오래일 뿐더러 대기업들이 돈을 회사 안에만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풀지 않는데 그게 800조랍니다. 거기다 청년 고용 창출이나 기술 혁신에도 투자에 인색한 지경입니다. 심지어 서민들이 그나마 해볼만한 영역인 골목상권마저 침해해서 국민들한테 민폐만 끼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갑질`이라는 수단으로 무장해서요.

지금 이 나라 최고의 병폐들 중 하나는 기득권층들이 언제나 돈을 더 벌어야만 되고, 그렇게 자기네들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또 온갖 그릇과 양동이 들고나와 엎으며 최저임금만 들먹이고 쑈하는 쑈상공인. .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대폭 증가나 상가임대차보호법, 프랜차이즈 갑질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하는 거 보면 뻔합니다.

이건 또 워마드 메갈이 안희정을 필두로 김구 주석, 안중근과 윤봉길 의사, 심지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까지 소환하며 문 정부를 까면서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빠지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해 보인다는 점에서 뭔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소득주도 성장 국민 압도적 찬성/ 4차산업혁명의 핵심 데이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