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당시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별장 성접대' 후폭풍. .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 민정수석 곽상도' 조사 대상
김학의 차관 임명 과정 '비선실세' 최순실 개입 의혹, 황교안 유무 역할 밝혀야

민갑룡/경찰청장 (14일)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학의 전 차관)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무슨 뜻이냐면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 터지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흐릿한 거, 어중간한 거, 선명한 거, 여러 개의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거다. 선명한 것을 봤더니 "이건 동일인이다!" 그냥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되어 검찰로 넘겼다는 것이다.

어이없는 것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 등등 온갖 구실을 붙여 무혐의 처분이 났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들이 모두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상, 딱 봐도 '아, 김학의다!' 했다는 그 동영상 보고, 왜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렸을까? 누가 그러라고 시켰을까? 그 지휘체계에는 누가 있었을까? 통상적인 국민이면 궁금할 수 밖에 없고 응분의 처벌이 내려 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

김학의 '성접대' 두번이나 뭉갠 검찰. . 당시 법무장관인 황교안이 입장 밝혀야
'특수강간' 김학의 소환 통보에 불응. . 두 차례나 면죄부 준 검찰.

두 차례나 사건을 뭉갠 검찰은 김학의를 비호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자료 비협조로 빈축을 사고 공정성 시비까지 일어 조사팀까지 교체된 터에 6년이 지나 아직도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알고도 묵인했다면 최소한 공범이고 증거 누락을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일 뿐이다.

http://www.kookminnews.com/news/view.php?idx=21010

결론은 하나, 우리가 지난 새누리명박근혜 정권 동안 인간 이하의 것들한테 이 나라의 운영과 국정,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맡기고 살아왔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