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한국형 실업부조는 근로빈곤 해소에 꼭 필요한 정책”

모든 취업자 대상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성 제기

근로빈곤 해소를 위한 포용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과 내년 하반기 도입 계획인 한국형 실업부조가 근로빈곤 해소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389만 가구에 4조 3,000억원 지급됐는데, 지난해보다 수급 가구 수가 2.3배 증가했고, 금액도 3.3배 증가했다. 유 의원은 “특히 올해부터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104만 청년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 것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산요건을 최대 6억원으로 확대해서 지급 대상을 더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60만명이 고용안전망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환영하지만, 전체 취업자 중 45%, 약 1,200만명이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60만명은 턱없이 작은 숫자”라며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임금근로자에서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본소득’ 도입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6361

'한국형 실업부조' 의결. . 2020년 예산은 5,281억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가 내년 7월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64세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6억 원 미만,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입니다.

2020년 예산과 지원규모는 각각 5,281억원, 35만명이다. 지원규모는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고, 국민취업지원제가 정착되면 2021년에는 1조 2,000억원 정도, 2022년 예산은 연 1조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910132056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