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25. 16:39

직수효과 VS. 낙수효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직수효과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 동안은 분수효과라고 했었는데 경기도는 재난소득이라

하면서 두 가지는 지원이냐 당연한 권리냐의 차이. 

게다가 이것은 복지라기보다는 경제 정책입니다. 또한 향후

도입할 수 있는 로봇세, 데이터세와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체하면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 마련이 가능합니다.

기부보단 소비입니다! 그리고, 중복 지급 처리는 바로잡고,

고의로 중복 수급하는 것은 못난 짓이니 그러지는 맙시다.

봇물터진 기본소득제 논의, `도입 찬성` 62%

"부자 감세, 낙수 효과 없고 양극화만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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