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직수효과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 동안은 분수효과라고 했었는데 경기도는 재난소득이라
하면서 두 가지는 지원이냐 당연한 권리냐의 차이.
게다가 이것은 복지라기보다는 경제 정책입니다. 또한 향후
도입할 수 있는 로봇세, 데이터세와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체하면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 마련이 가능합니다.
기부보단 소비입니다! 그리고, 중복 지급 처리는 바로잡고,
고의로 중복 수급하는 것은 못난 짓이니 그러지는 맙시다.
봇물터진 기본소득제 논의, `도입 찬성` 62%
동영상에 나온 기사는 아래 이미지로 [경제의 속살] 재난기본소득 간단하게 설명해서 기본소득은 좌파 이론이 아닌 우파 이론이고, 자본주의 개념이며 처음 나온 곳도 공산국가가 아닌 영국과
dynamide.tistory.com
"부자 감세, 낙수 효과 없고 양극화만 심화"
영국 연구진, 1965~2015년 주요 18개국 감세 정책 분석 감세 이후 5년간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 1%p 증가 1인당 국내총생산이나 실업률에는 아무런 영향 없어 주요 선진국이 투자 촉진 등을 내
dynamide.tistory.com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세없는 재정 편성으로 6월 3차 추경 (0) | 2020.05.26 |
---|---|
아베 내각 지지율 급락, 2012년 이후 최저 (0) | 2020.05.26 |
코로나19 시대의 회식 현장 (0) | 2020.05.26 |
일본의 예상치 못한 사회분열, 내무부와 경찰이 못 말리는 상황 (0) | 2020.05.25 |
버려진 커피 300잔 (0) | 2020.05.25 |
코로나19는 모르겠고, 핫도그는 먹어야겠고 (0) | 2020.05.24 |
다시 홍콩 시위재개 상황 (0) | 2020.05.24 |
최근 전세계에서 한국의 `큰 정부`가 세계중심이 될 거라는 이유 (0) | 2020.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