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26. 15:37

증세없는 재정 편성으로 6월 3차 추경

전시 상황, 그만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는 의미

이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까지 대비해야 하는 현 상황.

재정을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게

GDP가 줄어들면 채무비율이 상승, 즉

쓸땐 써야한다는 말.

지금이 재정 확대 시점이고,

사회안전망 집중 투자 계획,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