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6. 14:48

장차 기피 직종 및 사양 산업이 될 정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와 전쟁 중이고,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떠나 인류 모두가 당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할 일은 민생 안정을 위해 애쓰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위기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는 과열된 양상을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사실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치와 정책결정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거나 관심을 잃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그보다는 패권 다툼으로 왜곡돼버린 전통적인 정당정치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게 더 적합한 표현이다.

국민을 대표해야할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내세워 밥그릇 싸움을 하고, 국가의 이익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행위는 국민들을 실망시켜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입안이나 정책결정을 하기보다는, 자기 당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런 식으로는 삼권 분립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해낼 수 없다. 또한 제대로 된 정치가 이뤄지는게 아니라 정치적 행위만 남게 된다.

이토록 부정적인 모습만을 봐왔기에 유권자들 중 상당수는 거대 정당들이 기득권 세력과 유착되어 있으며, 대기업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고, 각종 비리와 부정에 얽혀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이런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민들은 파벌 싸움과 파행을 일삼으며 무능 상태에 빠져 있는 국회를 원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급변하는 상황을 빠르게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대안을 예측하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국회다.

인공지능이 정책결정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 되다

성숙한 시민 사회의 유권자들은 예전과 다르다. 정치인들은 으레 그러려니 하며 방관자로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정치인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보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판단을 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특히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기 위해 항의성 투표를 함으로써 권력을 견제한다. 그러나 시민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정치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정치인들 각자가 자성함으로써 올바른 정치인의 태도를 고양시킨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필요하다. 정책입안자가 외부로부터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책결정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부 압력이나 기득권과의 커넥션 자체가 가능하지 못하다면 의회가 갖는 기본적 책무에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게 관건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논리상 그렇다. 동성혼, 망명 정책, 기후변화 정책과 같이 정치적 견해가 극심하게 갈리는 문제에서는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뿐 아니라, 각각의 사안에 대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매우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혹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다면 어떨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정치는 대표적인 사양 산업이 된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닥 내키지 않거나 심지어 싫어하는 법률과 정책을 지지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안전과 이익,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은 비참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수백개의 분려 독립운동이 동력을 얻으며 억압적이고 전제적이며 효과적이지 못한 중앙정부에서 독립할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정치인,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도 날로 고조되는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혐오하는 직업과 직종으로 정치인, 국회의원, 정치 리더들이 가장 많이 꼽힌다. 유럽에서는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신문을 접고 TV를 끌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그런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신문이나 TV가 살아남기 위해 정치 뉴스를 안하거나 심지어 줄이는 실정이다.

정치가 기피 직종, 사양 산업이 되는 이유

정치인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의 뿌리는 깊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그 대안으로 인공지능 로봇 정치인이 끊임없이 대두되는 것이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정치인 즉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하는 일을 이미 보좌하기 시작했다. 의원과 대통령을 보좌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대신할 날이 머지 않았다. 인간의 지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하고, 편견없이 공정하며,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고, 업무 처리의 양과 속도도 탁월하다.

매일 신문, 방송, SNS를 검토한 후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답을 내놓는다. 정보나 여론 분석, 의견 수렴에 있어 이미 인간보다 더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선진국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화되었다는 것은 부정부패, 권력 집중, 정경유착, 정언유착이 불가능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300년 전에 삼권분립을 만든 것도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게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다. 바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다. 이제 대통령이 없어도 제도와 시스템은 그대로 돌아가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미래에는 정치인들이 검은 돈을 받거나 주지도 못한다.

권력끼리 결탁해 자기 잇속을 챙기는 일도 할 수 없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런 문제들을 모두 포착해서 잡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정치가 돈이 되지 않는 상황에 도달하고, 정치인은 기피 직종이, 정치는 사양 산업이 된다.

- 세계미래보고서 2021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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