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검찰개혁 시국선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

2020년 12월 9일 (수) 11시, 국회 정문 앞

1. 정론 직필에 힘쓰는 언론인분들께 드립니다.

2. 원불교의 창교자이신 소태산 대종사는 이 세상은 ‘법률로 인하여 안녕 질서를 유지 하며 살 수 있고, 법률이 없어서 살 수 없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없으니’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큰 은혜 네 가지 중 하나라로써 「법률은」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률이라 함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는 것이 법률’이라 정의하셨습니다.

3.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는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그 권력의 행사는 매우 적법하고 절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의 통제하에 있을 때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도움이 되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걸어온 민주화의 역사는 국가 권력 즉 군대와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과 모든 행정력을 국민의 통제하에 두도록 하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검찰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견제나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고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라는 그들만의 선택적 정의로 검찰은 그 권력을 통제 없이 사용하면서 국민대변기관인 국회에서조차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오만과 특권의식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받든 촛불정부를 자임했습니다. 더구나 민심은 개혁의 완수를 위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 의석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칼날은 무뎌졌고,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검찰개혁은 마지막 관문에서 좌초의 지경에 처하였습니다. 

5. 이에 지난 12월 1일 긴급하게 4대종단 종교인 100인 선언(각 25인)을 통해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복귀하였고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혁의 본질은 어디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에 4대 종단의 종교인들이 각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단별 선언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6. 이에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원불교 교무들은 더 이상 법률이 특정 세력의 권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을 분산하는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을 하려 합니다.

7. 검찰이 정의로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언론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11시

2. 장  소 : 국회 정문 앞

3. 주  최 : 검찰개혁을 바라는 원불교 교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