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예산 1100조원 중 450조원 국채로 조달

일본 정부는 2021 회계년도 예산으로 106조 6,000억 엔(1,130조 원, 1조 300억 달러)을 책정해 내주 21일 각의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17일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이 예산의 총수입 중 세금으로 조달되는 세수가 57조 5,000억 엔에 불과하고 여기에 세외수입, 기금 등을 더한다해도 43조 6,000억 엔(462조 원)을 국채 발행으로 메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수입의 40%를 점한다.

43조 엔이 넘는 내년 국채발행 예상치는 2010년 금융위기 후반기 때의 44조 3,000억 엔 다음으로 많은 규모라고 한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국가채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현재 총 12조 3,300억 달러에 이르러 4조 5,300억 달러의 GDP와 비교할 때 일본의 현 국가부채 비율은 무려 272%로 어마어마하다. 빚이 많은 미국의 98%에 3배 정도다.

거의 매년 국채 발행이 35조 엔을 넘고 있었다. 그런데 4월부터 시작돼 아직 종료되려면 3개월이 남은 2020 회계년도에는 코로나 19라는 복병을 만나 국채발행 규모가 벌써 평년의 3배를 육박하고 있다. 2020 회계년도 예산으로 105조 엔을 승인 받았던 일본 정부는 집행 9개월 째인 12월 현재 3번의 추경을 포함해서 올해 총지출이 176조 엔으로 엄청나게 불어났다.

코로나 19 지원 때문인데 추경 전에 세수 부족으로 평년처럼 예상한 40조 엔의 국채 발행이 무려 112조 엔(1,180조 원)까지 늘어나고 만 것이다. 한국도 2019년도에는 재정적자가 12조 원에 그쳤으나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4번의 추경으로 신규 국채발행액이 104조 원까지 급증했다. 그래도 일본의 1,180조 원에 대비하면 10분의 1이 채 안 된다.

8% 이상 증액시켜 이미 통과된 한국의 내년 예산은 558조 원으로 일본 책정액 1,130조 원의 50% 정도인데 신규 국채발행 규모를 91조 원으로 잡고 있다. 이는 462조 원으로 잡고 있는 내년 일본 국채 발행치의 2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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