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5. 19:03

집값의 딜레마 -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거짓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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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장. 집값을 좌우하는 일곱 가지 키워드
N번 째 부동산 대책의 이유
키워드 1 : 정치 - 부동산 정책의 나침반
키워드 2 : 대출 -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재테크족
키워드 3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규제 변천
키워드 4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변천
키워드 5 : 임대차 3법 - 주거 세입자 보호 기간의 연장
키워드 6 : 다주택자 시위 - 다주택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
키워드 7 : 여론 -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    

2장. 집값을 둘러싼 전방위 공격
전방위 공격 1 : 공급을 늘려라
전방위 공격 2 : 임대차 3법에 의해 전세난이 왔다?
전방위 공격 3 : 좋은 일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전방위 공격 4 : 신선한 공격거리가 된 호텔 전세    

3장. 집값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책 제언 1 :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소급 폐지
정책 제언 2 : 실질 LTV 도입을 통한 갭 투기 근절 및 전세 보증금 관리 방안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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