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9. 16:13

기재부, `이재명표 예산` 무더기 통과

반대하던 입장의 기재부, 이재명표 예산 증액
지역화폐, 버스지원 증액. . 가상자산 과세유예, 양도세 기준완화
민주당, 이번엔 50조 추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마다 충돌했던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백기(白旗)’를 들었다. 지역화폐 증액,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부담 등 그간 이 후보가 기재부와 날선 공방을 벌여왔던 정책들이 대부분 예산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당초 6조원 발행규모였던 지역화폐는 30조원으로 늘었고, 경기도의 준공영제 버스 부담도 결국 국비 30%에서 50%로 상향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렵다”며 반대하던 양도세 부과기준 상향과 가상자산 과세마저 국회의 뜻대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가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피해 보상’을 거론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표정을 보니 '못 당하겠는데?'라는 모습.

역시 이재명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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