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7. 10:48

이재명 대선후보,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적정임금제 확대

중앙에서 이런 기사가 나올 줄이야, 좀 의왼데?

성남 상대원시장 연설도 잘 써주고 왜 이러지. .

그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하여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노동자 보호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및 재정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주 4일,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계획도 밝혔다.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은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며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 하도급까지 '적정임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면서 민간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을 현재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배로 늘리고,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 산재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을 지원하는 '노동안전보건청'도 설립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저는 어린 시절 교복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어야 했던 소년 노동자였다.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126141934715

사람을 쓰면 그에 합당한 댓가나 급여를 줘야됩니다.

주 4.5일제 + 기본소득 = 워라밸 ↑, 삶의 질 ↑↑

개인적으로는 수요일 오전 근무가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과 공약을 내놓는 후보가 있는데

왜 주 120시간, 최저임금 이하, 부정식품,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 대북 선제타격에 심지어

그 배우자는 일반 국민은 바보라고 대놓고 버젓이

말하는데도 지지를 할까.

 

UAE, 주 4.5일제 최초 도입

주 4일제로 가기 전 4.5일제를 거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어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는 나라가 되기를. 현재 이 기본소득을 일부 시행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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