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1. 18:17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 대전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새판 짜기

프롤로그: 복합 위험의 시대, 새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집요한 질문의 시간 | 복합 위험과 복지국가 재구조화 | 이 책의 구성 | 다시, 문제는 정치다! | 저자들의 변

1부 대격변 시대, 시민은 정말 안전한가?

대물림되는 불평등과 격차
좋은 신호 | 나쁜 신호 | 이상한 신호 | 보이지 않는 사다리 | 청년 세대의 포기 또는 ‘영끌’
‘초격차-단절-공포’의 미래
세계 질서의 대전환 시기 | 대한민국 고유의 미래 환경 | 팬데믹, 미래의 위기를 촉진시키다 | ‘초격차-단절-공포’의 미래가 온다
자본주의의 변화와 불평등
새로운 것, 오래된 것 | 복지 자본주의의 번영과 위기 | 간교한 불협화음: 신자유주의 담론과 정치 | 금융자본주의와 부동산 계급사회 | 21세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쟁점들 | 한국 자본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
성공의 덫에 걸린 한국 복지국가
한국 복지국가가 걸어온 길 |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 | 왜 한국 복지국가는 성공의 덫에 빠진 것일까?

2부 대전환 시대,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
왜 정치·경제와 함께 복지를 봐야 할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 한국 복지국가에서 정치·경제·복지의 통합적 접근 | 체제 전환을 위한 정치·경제·복지의 통합적 개혁
가족 지원에서 개인 지원으로
국가-개인, 국가-가족 복지국가 |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개인 중심 설계 |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들의 연대를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외된 노동의 반란 | 정규직 사회의 쇠퇴, 노동 세계의 다층화 | 주변의 삶, 프레카리아트 | ‘포스트휴먼’ 시대가 오는가? | 미래의 노동을 위한 관점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 전환
복합 위험의 시대, 복지의 새로운 접근 | 생태 위기, 인류의 가장 어두운 순간 | 반드시 가야 할 대전환의 길: 녹색 전환 | 환경과 복지의 새로운 재구성: 녹색 복지 | 생태 위기 시대의 새로운 복지국가 비전: 녹색 복지국가

3부 새로운 복지국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전 국민이 누리는 사회보험
왜 전 국민 사회보험인가? |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제도적 한계 | 사회보험의 재구조화 방안
모두를 위한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제도와 한국의 성장 모델 | 대안적 분배 체계와 기본소득 | 두 가지 쟁점 | 현물과 현금의 균형 |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타협
모든 국민에게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간병 살인이 빈발하는 사회 | 사회서비스 국가책임의 필요성 |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중요 과제 | 권리로서의 사회서비스 보장
노동자가 주도하는 일터 혁신
한국 노동시장의 숙련 문제 |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혁신 역량 강화 전략
녹색 복지국가 전략: 생태사회정책
새로운 정책 프레임: 생태사회정책의 전개 |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그린 뉴딜 |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시간 단축 | 소비의 재구성 | 복지 재정 확충과 탄소세 | 기후보호부 신설 등 녹색 거버넌스 | 생태 민주주의와 녹색 정치 | 절실한 사회적 합의의 길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
복지정치의 조건 변화와 전략적 과제 | 한국의 계급 구조와 노동정치의 조건 | 한국 시민사회의 확장과 구조 변동 | 한국에도 계급정치의 시대가 오는가? | 한국 복지정치의 전략

에필로그: 새로운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삶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 | 새로운 복지국가에서의 세 사례

주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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