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 12:02

국민연금 조직축소 우려에 '벌벌'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 징수업무 분리에 이어 기금운용위원회 독립까지 추진되자 조직축소 우려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말 징수기능 분리에 따라 800명 안팎의 인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출해야 하는데 이어 300조원 상당의 기금을 운용하는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규모 조직개편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1일 이른바 '4대 보험 징수통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올해 말까지 징수업무를 이관해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사업으로 기금운용공사 설립 추진을 밝혀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제도와 인력 및 조직 운용에 대한 청사진에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당장 조직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져 공단 직원들은 연금제도의 2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와해될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공단의 한 직원은 "우리 사회에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많았지만, 전국 지사의 일선직원들이 일일이 가입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설득을 하면서 조직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징수ㆍ기금뿐 아니라 향후 자격관리까지 뿔뿔이 다른 기관으로 흩어질 위기에 놓이면서 직원들 사이에 상실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 같은 위기감을 반영하듯 지난해 자체적으로 신 프로젝트 사업단까지 꾸려 징수기능 이전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 먹거리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새 먹거리 사업으로 공단은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을 내세워 기초노령연금 징수기능의 이전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의원입법안까지 마련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사회통합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단 내 이전은 불투명하다.

공단 전광우 이사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무리 가운데 가장 먼저 물속을 뛰어드는 '첫 번째 펭귄'(First Penguin)까지 거론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며 내부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진땀을 빼야 했다. 국민연금 노조 관계자는 "사회 보험청 설립 등 뚜렷한 비전 제시 없이 업무를 재배치해버리면 조직원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또 공단 내 수급자 관리업무가 강화되는 만큼 건보공단에 전출할 인력규모를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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