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땐 저소득층 300만 가구는 '불행'

채무 성실 상환하거나 빚 못 얻을 만큼 극빈이면 무혜택
"저소득층 생계대책 우선 필요…형평성 논란 해소도 과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저소득층 300만 가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구의 상당수는 성실히 빚을 갚은 빈곤층이거나 빚도 못 얻는 극빈층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가 내놓은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를 연체한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을 50~70%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상환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연체 없는 저소득층 100만가구 상환 의욕 꺾일 듯

빚을 장기간 갚지 않는 사람이 원리금을 탕감받는다. 성실히 빚을 갚아온 106만7천가구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채무 상환 의욕은 꺾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 대출도 못 받는 극빈층 200만 가구 대책 우선돼야

저소득층 412만1천가구 가운데 대출이 없는 255만7천가구도 문제 될 수 있다. 여기엔 소득은 낮지만 재무상황이 건실해 빚을 내지 않는 가구와 빚이 필요하지만 소득과 신용수준이 낮고 재무상태가 부실해 대출을 거절당한 극빈층 가구가 섞여 있다.

연합뉴스 기사 일부 / 방현덕 기자

정권은 바뀌어도 쑈는 계속된다. 단지 오뎅에서 돼지고기로 바뀌었을 뿐.

대통령이라는 건 말이지 전면에 나서거나 카메라 앞에서 쑈하는 존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