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주고, 한 발 물러서고.

'대리기사 폭행' 유족 3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http://media.daum.net/issue/715/newsview?issueId=715&newsid=20141002210809886

 

"심각한 침해 때 모니터링" 한발 물러선 검찰.. 기준 모호

지난주 사이버 모니터링 방침이 발표된 뒤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사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사회적 현안이 있을 때 공개된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명예훼손 논란이 심각하게 불거졌을 때에만 수사에 착수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소 고발 등 수사의뢰를 기본으로 하되, 사이버 상에서 인격이 심각하게 침해돼 논란이 되는 경우에 한 해 유포자를 추적하겠다는 뜻입니다.

공개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은 없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모니터링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심각한 침해라는게 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들여다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제 3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http://media.daum.net/issue/715/newsview?newsId=20141002213712219&s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