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피해자 배제한 위안부 합의, 정의 해쳐"

국제 사회는 이번 사전 협의없는 협상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 논란은 국경을 넘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과 소수자 인권을 옹호해 온 국제앰네스티 히로카 쇼지 동아시아 조사관은 2“이번 합의는 정의 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정부는 이번 양국 정부 간 합의를 환영했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양국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미국 내 위안부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관계자는 “한ㆍ일 정부간 합의는 여성 인권과 역사적 책임규명에 있어 일보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온 미국 의회의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아 펠드먼 미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사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해자인 일본 측에 해주는 조건으로 할머니들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해준 것은 분명 잘못된 일로 느껴진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권리마저 합의에 종속된다는 점도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판은 일본 내에서도 나옵니다. 일본 내 양심세력으로 불리는 전후(戰後)보상네트워크의 아리미쓰 겐(有光健) 대표는 지난 28일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일본 정부가 직접 피해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당사자들을 빼놓고 외교 당국자끼리 타결해 합의한 것으로는 ‘최종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제안을 받은 뒤 당장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몇주간의 유예 기간을 둔 채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교환한 뒤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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