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습니다.
감청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이명박때 단 3건,
현 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자체가 기밀이라 판사가 심사 불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했습니다.
국정원 예산과 인원수를 국회도 몰라.
국민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달린겨?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
여기서 민감정보라고 하면... 성생활까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마구잡이로 수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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