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노려 '가짜 직장인' 급증…피부양자 등록도 모순투성이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씨나 B씨처럼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지난 2013년 상반기에만 14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부과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가입자 신분을 벗어나 직장가입자로 '꼼수 편입'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이 허위 취득을 통해 덜 낸 건보료만도 38억원에 이른다. 2008~2013년 6년치만 따져도 6103명의 허위취득자가 건보료 215억여원을 마치 '세(稅)테크'처럼 줄이는 데 성공한 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현행 제도대로라면 피부양자의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편안은 큰 틀에서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갑작스런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9천 세대 가운데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77.7%인 599만 6천 세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402만 4천 세대는 아예 소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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