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4대강사업 국민 공익감사 청구와 4대강 보 상시 개방

감사착수 요건 찾는 감사원 고민 덜어줄지 주목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가 24일 시민 30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4대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를 받은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는 근거로 활용될지 주목된다.

환경회의는 감사를 청구하면서 “4대강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세 차례의 감사는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거나, 문제로 지적된 감사 결과를 축소해서 발표하는 등 한계가 명확했다”고 지적했다.

환경회의는 감사 청구서에서 “4대강사업은 실패할 것이 뻔한 토목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 제1의 국정과제가 되었는지, 왜 어떤 정부기관도 제동을 걸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회의 정규석 국장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감사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사업의 타당성까지 따져보는 종합적인 감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난 뒤의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 발표 이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과 목적,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 내용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95998.html#cb

4대강 상시개방한다. 16개 대형보 중 6개보 대상

낙동강 보를 열고 상시 개방한다니 좋은 소식입니다. 물은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당연히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염되고, 환경이 나빠져도 일단 흐르기 시작하면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다시 상태가 좋아집니다.

4대강 사업에는 수괴 이명박을 필두로 토건족과 하청 알바들의 카르텔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개독 세력도 연루되었을지 모른다는.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우주 탐사, 위성 발사, ICT, 인공지능 등등 이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에 투자를 했다면 모를까 도대체 강바닥은 왜 파서 디비는지.

1m 파는데 1조원 들어간다고 하면 4m 판다고 했을때 실제 얼마를 팠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며 그렇게 파봤자 모래가 다시 쌓인다면서요. 그러면 애초에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또 강물은 그냥 흐르게 두면 되는데 왜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둬두는지 모를 일입니다. 공사 자체에 들어간 돈도 돈이지만 매년 유지 비용만 해도 엄청난데 그게 또 다 어디로 가는지. 전부 국민 세금인데.

그렇게 국민들의 비난이 일자 괜찮다 싶은 점 1~2개를 엄청 부풀리고 뻥튀기하여 되풀이해서 강조하지만 나머지 안 좋거나 나쁜점들에는 입을 닫고 모르쇠. 4대강 공사가 잘 되었고, 좋은 점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낙동강 어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나 해당 피해지역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신있고 당당하게 얘기 함 해보소. 돌 날라와도 책임은 안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