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

[한미정상회담]공동성명채택.. "한반도 문제 한국이 주도"

FTA · 사드는 공동성명에서 빠져

공동 성명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확인하면서 두 나라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한국 주도와 남북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철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다. 두 가지 문제가 공동선언에 언급된 것은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두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면서 “대한민국은 상호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구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문 대통령, 남북 대화 재개 열망 지지"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먼저 한미 동맹 강화에 합의하고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 핵에 우리가 대응할 능력을 갖춘다는 조건 하에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협력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한 북한에 대화의 문도 열어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인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해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사드 배치 결정까지 중국과 충분한 협의 하지 않은 게 사실"

"사드 배치는 한국 주권적 사안"
"촛불 요구에 화답하는 게 나의 책무"

“이제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같은 한국의 국내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가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우린 이미 80억 달러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다.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도 중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중국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도 함께 협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출발점이다.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면서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이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한·미 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한·미 동맹의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참석자가 ‘북한 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나 조정이 고려될 수 있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불법적인 일과 합법적인 일을 서로 교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올바른 여건이 된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언제 올바른 여건이 될 것인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과 대화할 것인가에 대해 “만약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을 석방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미국인 석방은 예를 든 것뿐이라면서, 만약 북한의 핵 미사일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 된다면, 그 대화의 출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