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5. 17:43
안보와 협상은 이렇게!
2017. 9. 5. 17:43 in 세상사는 이야기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전격 합의
문 대통령 요청에 트럼프 동의. "미사일주권 회복" 평가
우리 군은 지하 깊숙이 포진해 있는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해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양 정상은 특히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탄두중량 해제는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주변국들이 민감해 하는 사거리만 제외하면 사실상 ‘미사일 주권의 회복’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에 전격 합의한 것 자체로 더 무슨 평가가 필요하겠느냐”며 “그야말로 쾌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신 싸드 `임시 배치` 카드를 양보하고 부분적인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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