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과 근무시간 단축,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 뤼트허르 브레흐만 지음, 안기순 옮김/김영사

한 마디로 명쾌합니다. 첫 장을 펼치면서부터 들었던 이 느낌은 마지막 장을 넘길때까지 시종일관 유지됩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기본 소득`과 `근무시간 단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전에 비해 충분히 풍요로워졌는데 왜 아직도 기본 소득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 그토록 발전을 했음에도 노동 시간을 줄이기는 커녕 왜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일을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된 사실은 이 기본 소득이 최근에 나온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영국에서 제도의 싹이 텄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까지 진행했다는 겁니다. 당시 민주당의 금액 인상 의견을 받아들여 더 많은 논의를 거치다 닉슨의 사임으로 결국 무산되었지만 만약 그때 의회를 통과했으면 지금 미국인들은 모두 기본 소득을 받고 있을테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제도로 인식되어 수많은 여러 나라들에서도 시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포함하여 이 모두가 가능하다고 단언하는데 그 근거로는 책의 말미에 빼곡히 수록되어 있는 참고 문헌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면서 설명이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선별 복지로 가게 되면 크나큰 단점이 혜택을 받으려 신청하는 사람들의 감정과 자존감에 많은 상처가 될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조사하는데 투입되는 공무원 인력과 시간, 그리고 여러가지 재정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그냥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물을 지급하기 보다는 `돈을 직접 주는` 방식이 가장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당사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일부 `게을러진다`라는 부정적인 방어 논리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된 결과 게으른 사람들은 없었으며 그보다는 생활이 개선되고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고, 술이나 약물 또는 의미없이 낭비하며 써버린 사람없이 아이들은 학교 출석률이 늘어나고, 거리 생활을 청산한 노숙자도 있었으며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직업을 갖는 등 바로 이 점들이 일부 부정적인 경우가 있더라도 보편적 복지와 기본 소득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하는 저자의 훌륭한 논조는 책을 읽는 많은 독자들을 이해시키고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합니다.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11] 기본 소득제, 미래의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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