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 작성TF 비밀리에 운영.. 명칭 등 허위로 꾸며

계엄문건 원래 제목도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 문건 작성 후 PC 등 포맷
세월호 유족 전방위 사찰 정황 확보. 특수단, 수사 진행 상황 설명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문건을 작성한 태스크포스(TF)의 명칭을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로 하고, 사무실도 별도 장소를 사용하는 등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엄령 문건의 본래 제목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으며, 문건 작성 후에는 PC 등을 포맷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당초 언론 등에 공개된 계엄문건 보고서 원래 제목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지난해 2월 중순께 출범했으며, 소강원 당시 3처장(현 참모장·육군 소장)이 총 책임자였다. 기우진 당시 수사단장(현 5처장·육군 준장)의 지휘 아래 두 조로 나뉘어 8장 분량의 계엄문건(3명) 및 67장의 대비계획 세부자료(11명)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TF에 참여하는 간부와 요원들의 인사명령도 허위로 발령했고, 관련 예산도 허위로 책정해 집행했다. 사무실도 별도 장소를 확보해 운영하는 등 은밀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건 작성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문건 작성에는 기무사 내부망과 분리된 컴퓨터를 이용했다.

TF 운영이 끝나고 해산할 때는 사용한 전자기기도 모두 포맷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는 것이 특수단의 설명이다. 특히 특수단은 확보한 USB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를 복구하는데 성공,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복구된 일부 파일에 '계엄시행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특수단은 관련자 작성 보고서와 이메일, 세월호 백서, 업무용 PC 등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기무사 요원들의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현장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 일반 지원업무 외에도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현장인 팽목항과 유가족들이 머문 진도체육관, 학생들이 다니던 단원고 등 현장과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의 성향, 정부발표에 대한 반응, 일부 유가족의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특수단은 지금까지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도 영관급 장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특수단 계엄문건 수사팀은 2일부터 서울동부지검으로 민군 합동수사단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조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팀은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마련한 기존 장소에서 관련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https://news.v.daum.net/v/20180802143838174

`반란 모의`와 `내란 음모` 및 `헌정 질서 유린`, 그리고 주제에 `하극상`까지. 기무사는 축소가 아닌 해체와 발본색원 수준의 처벌이 필요함. 그것도 시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