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 증가는 '헛소리'

자영업자, 소득 늘고 폐업 줄었다

자한당과 댓글 알바, 그리고 조중동을 위시한 찌라시 기레기들이 양산하는 가짜뉴스, 거짓말에 속으면 또 다시 개돼지됩니다. 그때는 약도 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통계치를 잘못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의 원인을 뚜렷한 실증 자료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 탓으로 돌리는 인과적 오류를 범했다.

또 다른 언론은 일부 지역의 사례만을 토대로 마치 전국적인 자영업자 폐업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과장되게 보도했다. 몇몇 일화적 증거(anecdotal evidence)를 기반으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다. 게다가 통계치로 제시한 국세청 자료는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사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무런 실증 증거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폐업 증가의 원인으로 단정해 버렸다.

그런데 통계청의 소득통계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이 늘고 자영업자가구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주장과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경우 근로자외가구로 분류되는데, 자영업자 상당수가 부부가 함께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근로자외가구’를 자영업자가구로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맞벌이 자영업자가구는 올 상반기 소득이 평균 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증가는 도시나 전국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자영업자가구(전국)는 작년 1분기에 소득이 1.2% 감소했는데 올해 5% 가까이 증가하며 소득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올해 맞벌이 자영업자가구수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맞벌이 자영업자가구(전국)의 비중은 30.3%로 2년 연속 늘어났다.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자영업자가구의 올해 비중도 3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분기 맞벌이 자영업자가구 비중도 도시나 전국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3년래 최고 수준이다.

또한 통계청이 별도로 배포한 올해 2분기 가계소득동향 보도참고자료에서도 전체가구 중 자영업자가구(2인 이상 가구 대상) 비중이 작년보다 0.4%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세청의 국세통계에서도 문재인 정부 첫 해인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 영세 개인사업자가 많이 몰려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도 자영업 폐업자수가 수천명씩 줄었다.

특히 자영업자 폐업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5482명 늘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하반기엔 6608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하반기에 폐업이 크게 줄었다. 이는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자영업자들이 미리 문을 닫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또한 자영업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총사업자기준)도 지난해 3.4%p(개인사업자는 4.1%p) 낮아져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헛말'임을 증명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었다는 왜곡 보도가 나오는 이유는 주어진 경제통계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경제통계를 억지로 꿰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한다’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경제통계를 찾다 보니 엉뚱한 통계를 갖다 쓰거나 아예 실증통계를 무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실증 증거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내뱉는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http://news.zum.com/articles/474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