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만 자영업자 부채, 430조로 폭증

내수불황 장기화로 '자영업자 연쇄파산' 우려 증폭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역시 자영업자가 219.1%로, 임금근로자 125.8%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과다채무가구(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40% 초과) 비중이 임금근로자는 8.5%에 그쳤으나 자영업자는 14.8%에 달했다. 자영업자 연쇄파산이 눈앞에 직면했다는 의미다. 특히 내수불황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이같은 위험성은 더욱 커졌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는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등이 많아 향후 주택가격 흐름에 따라 취약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은 LTV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부동산 대출이 많아, LTV 60% 초과대출비중이 27.6%로 임금근로자(13.3%)에 두 배를 웃돌고 있다. 부동산 값이 더 떨어지면 대규모 연쇄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대규모 연쇄파산이 불가피 대규모 연쇄파산이 불가피 대규모 연쇄파산이 불가피...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과잉포화 상태라는 것은 새로운 얘기가 못된다. 2011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은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가운데 그리스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올 들어서도 자영업자는 계속 급증해 금융위원회는 9월말 현재 570만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장기불황에 기업들의 감원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자영업자 부채규모를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 고연령 비중이 60%에 육박하고 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사회문제화된 지금, 자영업자 문제는 차기정권에서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뷰스앤뉴스 / 박태견 기자

통계조작으로 감춰진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