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후보 "사람중심 경제 추구... 증세 필요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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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조선이 이런 기사를 쓰는 날도 있군 그래. 혹시 무슨 의도나 뒷치기 들어오지는 않을까. 하여간 얘네들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워낙... 그건 그렇고,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자진해서 먼저 자기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 것을 말하고 나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편법, 탈법을 써서 한 푼이라도 더 안내고 긁어모을 것인가에 몰두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존경받는 부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고.

증세라고 해서 부자들에게 더 많이 빼앗겠다는게 아니라 나라에 있는 국법과 여기 조세법에 의거해 부과되는 가진 것 만큼의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그간 특혜나 감세는 죄다 누리면서 이런 증세 논의의 본질을 왜곡시키거나 엄살을 부리며 도둑놈 심보라고 말하지만 정작 재산이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명의 이전을 비롯해 필요하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상의 탈세를 해온 게 더 도둑놈 심보 아닌가.

이하 기사내용.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시해 국가 재정을 4대강 등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사람이 먼저'라는 사람중심 경제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진 종합 공약정책 발표회에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이미 시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지만, 검토 단계에 있는 대규모 토건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서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5개의 문(門)'으로 제시했던 ▲일자리 혁명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새정치 ▲평화와 공존 등 5대 분야별 비전ㆍ정책을 정리한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후 질의응답에서 "(복지확대를 위해)지금 수준보다는 증세는 필요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면서 "증세의 기본 방향은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조세부담률을 현재 19%에서 참여정부 수준인 21%로 올리고, 대기업의 편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동시에 고소득자와 자본과세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선언했다. 그는 '일자리 혁명'과 관련, "그동안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을 생각했지만, 일자리가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내수를 확대하고 내수 확대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때"라며 "일자리가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노동시간 단축 및 법정노동시간 준수를 통한 70만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비율 절반 이하로 축소 ▲60세 정년연장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그는 또 "시장에도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경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재벌개혁 하겠다"면서 "골목상권 보호하고, 중소상인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및 중소상인 지원 ▲가계부채 해결 등을 약속했다.

정치개혁 약속도 내놨다. 문 후보는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면 특권과 기득권이 바뀌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에서부터 시작해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비판,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강한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권과 반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라"며 "국민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정치를 분명히 바꿔야 한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 때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초안을 만들어 2013년 한미, 한중 정상들과 조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2014년 6자 회담 참가국가 정상들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합의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분단체제 극복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5년은 국민이 자신의 삶 속에서 국가가 왜 필요한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 정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