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님, 반값등록금에 이어 이번엔 반값식당을

서울 시민들 시장 하나는 잘 뽑았음. 내 귀엔 들린다. 수꼴들 배알 꼴리는 소리가. 이것들이 시장님을 종북이라고 공격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지들은 온갖 이유 갖다대며 못하는 걸 시장님께서는 척척 하시니 얼마나 눈엣가시로 여겨질까. 만약 진짜 종북이라고 해도 어떠하리. 시민들을 위해 이런 정책을 많이 펴준다면... 전국의 모든 군수, 시장들아, 서울시장님 본 좀 받아라~! 세금 엉뚱한데 쓰는 전시행정 그만두고, 정치권에 줄댈 생각이나 자리보전에다 연임할 궁리만 하지 말고.

 

 

 

과연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반값아파트가 불가능한 일일까요. 무상급식하면 재정파탄이고, 반값정책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되는 빨갱이 정책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의 주장은 지들 기득권을 더욱 움켜쥐려고만 하는 세력의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입니다. 요샌 한창 `국가안보`까지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데엔 고수들이야.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 중에 `소득재분배`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경제용어지만 뭐그리 거창한 말은 아닙니다. 지금 흔히 `복지`라는 말로 대신 쓰고 있는거죠. 복지를 빨갱이 정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기득권 세력이 하는 말을 되풀이해서 따라하는 무식쟁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복지를 잘해서 국민들 삶의 질이 높고 경제상황이 좋은 북유럽 국가들은 전부 공산국가들이야? 어떤 인간은 그쪽 나라와 비교를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왜 안되지..? `복지정책`은 분명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국민들은 이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이고, 민주주의입니다.

 

원래 1등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듯이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보다 못버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게 자연스러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그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서민들이 게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힘센 놈이 약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지혼자 다 가지겠다는데 무슨 수로 당합니까. 바로 여기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식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뒤처지는 아이가 눈에 밟히고 마음이 가는 것 아닐까요. 일단 규칙을 정하고, 정정당당하게 돌아가도록 관리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때 과연 경제가 망할까요. 대기업 재벌들은 무조건 자기네들이 잘되고 봐야 한다는 70년대 낡은 논리를 고수합니다. 국민들이 희생해서 자기들이 성장했다는 건 알고는 있겠지만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로지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됩니다. 그런 논리가 팽배한 세월동안 인간성이 많이 파괴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되지만 이미 정부와 관료들은 저들 편입니다. 안 그래도 소외된 대다수의 서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오르기만 하는 물가앞에 계속 얼어붙어 있습니다.

 

`분배`라는게 무조건 부자들이 가진 걸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주는게 아닙니다. 이건 빨갱이 정책이죠. 하지만 서울시장님처럼 저렇게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간접지원책과 그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분배정책이고, 복지를 향한 올바른 길입니다. 찾아보면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값씨리즈 정책은 하고자만 한다면야 못할 건 없거든요. 사실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변명이나 핑계야 많죠. 이것저것 갖다붙여 무조건 우기면 되니까.

 

좀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지금 기득권과 수꼴들은 어쩌면 국민들 형편이 나아지는 걸 바라지 않고 있다고 보는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물가가 오르든 국제정세가 어떻든 돈을 많이 가진 입장에서 지들은 별반 아쉬울 게 없지요. 국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생활수준이 오르는 만큼 의식수준도 오르게 되어 그만큼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 지들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붕괴되어가는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건 표면적으로는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진짜 목적에는 다 감춰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허리가 굵어지면 수명이 줄어들지만, 사회는 허리가 굵어질수록 경제가 좋아지고 더불어 나라가 발전합니다. 꼭 부자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난함을 면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점차로 전반적인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사회분위기도 지금과 같은 상태보다는 훨씬 더 밝아집니다. 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 토양을 구축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기들 자리와 이익 확보에 급급해 방법을 찾거나 해보지도 않고 앉아서 무조건 안된다고 갖은 논리를 대며 우기는 안 좋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우 공감돋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