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는 사회 만드나" 채권 매입범위 늘려 최대 22조 지원...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들 멘탈 붕괴. 이거 올해 하려면 노인 연금 한 달에 20만원 지급하는 것도 당장 올해부터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내년 7월 이후에 시행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형평성 좀 맞춰라. 꼬꼬댁아.

국민행복기금 모럴해저드 논란 고조

은행 미상각채권 포함…채무조정때보다 많아

정부 주도의 전환대출 상품인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 연체율이 치솟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지나친 관의 개입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22조원 정리 예상=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사람이 대상이다. 당국은 이날 미정이라고 밝혔지만 1억원 이하 채권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채권 매입 대상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카드사ㆍ캐피털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사 등이며 대부업도 포함된다.

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하도록 유도한다. 연체채권이 100만원이라면 이를 은행에서 10만원에 사와 50만원은 탕감해주고 50만원을 장기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재원으로는 캠코가 운용하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을 이용한다. 검토 중인 매입률을 적용하면 최대 22조원의 연체채권을 사들일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6개월 이상 연체자는 112만명이다. 캠코로 넘어간 65만명의 상각채권과 대부업체 채무까지 고려하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더 많다.

◇매입범위 대폭 확대…모럴해저드 논란 커질 듯=문제는 국민행복기금은 매입채권 범위가 캠코가 운용하던 신용회복기금보다 대폭 커진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행복기금은 신용회복기금과 달리 상각채권뿐만 아니라 은행권 등의 미상각채권도 매입 대상에 대거 포함시킬 계획이다. 가뜩이나 모럴해저드 논란이 많은데 대상이 과거 채무조정 방안보다 더 넓어지는 셈이다. 상각채권은 금융사가 채권회수가 힘들다고 판단해 전액 손실처리한 것으로 은행은 보통 연체가 1년 이상이 되면 상각처리한다.

이렇다 보니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빚탕감을 해주다 보니 누가 성실하게 대출을 갚으려고 하겠느냐"며 "정부가 빚 안 갚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nate.com/view/20130311n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