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특검 도입한 여야 합의 반대"

세월호 유가족들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나 생존 학생들의 대학교 특례입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가족이 수사권을 가지거나 진상조사위원회를 지휘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유가족들이 날뛰는 것처럼 선동하는 사례들이 난무했죠. 거 이명박이 내곡동 특검 하는 거 보니까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면서 형식적인 요식행위들만 보여주었을 뿐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거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속빈 강정이니었던가.

 

수사권만큼은 있어야 제대로 된 조사라도 할 수 있지, 그리고 이건 법무부 장관도, 민변 변호사들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니라고 했다. 새누리는 선동하지 마라! 그리고, 근간을 흔들면 어떻냐.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사법체계인가. 그러니 나라가 요모양 요꼴이지 않은가 말이지. 이 참에 사법체계도 함 바꿔보든지. 사법체계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게 뭐 필요가 있을라구.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며 “4월 16일 이후로 아직까지 그날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더러 여기에서 멈추라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가족이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추천위원회가 낸 후보 두 명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다고 한다. 이런 특별검사에게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야 했던 진실을 내맡기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경과 국회 국정조사에만 진상 규명을 맡길 수 없는 이유는 그저 불신 때문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 여러 희생자에게 전할 이승의 편지는 우리 스스로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족대책위는 여야 합의 결과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대책위는 “국정조사에서도 진상 규명을 회피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권한을 모두 내려놓은 법안을 특별법이라고 이름만 붙여 놓았던 새누리당이 한 발이라도 움직였는가”라며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할 궁리만 해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을 쫓아갔을 뿐임을 알고나 있느냐”며 “오늘 합의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면 탈출 시도에 새정치연합이 ‘들러리’를 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가족대책위는 또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내대표시절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가족들을 찾아와서도 이러한 특별법을 강조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가족과 국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여기에서 멈추는 순간 진실은 사라지고 또 다른 참사가 서서히 시작될 것”이라며 “진실을 내다버린 여야 합의 따위는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물과 소금도 먹지 않는 완전한 금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수사권‧기소권 없는 특별법 야합은 무효”라며 “국민과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협상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따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특검법’대로 추천된 두 달짜리 특별검사가 청와대와 국정원,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국면전환을 위해 주고받기 식으로 합의하고 제정할 법안이 아니다”라며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유가족이 내놓은 4.16 특별법을 가지고 국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