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에게 지워지는 부담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만 과연 미국만의 얘기일 뿐일까요. 지금 이 땅의 기득권과 정권 세력은 미국의 공화당을 닮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노선이 바로 대규모 부자감세와 지출 삭감, 복지 축소 등이거든요.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 양키들과 세상을 지배하려는 드러나지 않은 금권 세력은 천민 자본주의를 숭배하며 빈부 격차가 아무리 벌어져도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다함께 잘 살아보자` 라는 공동체 의식을 화폐경제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치부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반드시 분쇄되어야 할 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디 저 무슨 북한 얘기냐구요? 미국 얘기라니까요. 글의 압박이 있는데 읽기 부담스러우면 마지막 결론만 봐도 됩니다.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볼때 우리는 지금 매우 거대하고 급속히 팽창하는 `은퇴자 공동체`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의 삶은 갈수록 비싸지고 있다. 물론 그 누구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민이 직접 뽑은 국가 리더들의 입을 통해서는 들을 수 없다. 심지어 그 리더가 미래를 무시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그러한 사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 날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도대체 왜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거야?"

"당신들은 진실을 알아도 감당하지 못해!" 맞는 말이다. 좋게 생각하면 현실을 회피하는 것은 자연스런 본능이고 삶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몽상에 잠겨 복권을 사고, 재벌들이 나오는 TV 드라마를 즐겨 본다. 이런 소시민들이 정부로부터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시기가 도래했을때 급격히 증가할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부터 저축하라는 말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신(?) 희망(?)을 갖고 싶어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정치인을 고용한다. 그 결과 정치인들은 더욱 더 깊은 구덩이로 그들을 몰아넣는다.

빅웨미 측정하기

우리는 우리가 쓴 돈에 대한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비록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의 언젠가는 반드시 말이다. 자신이 소비한 것은 반드시 자신이 갚아야 한다는 이러한 교훈은, 정부재정에 관해서는 다소 설득력을 잃어버린 듯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를 통해 소비한 것을 갚는데 다른 누군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빅웨미 Big Whammy, 즉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부과하는 부담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세대간 회계로 알아볼 것이다. 최상의 출발지점은 미국 모든 가게의 평생예산제약(lifetime budget constraints)이다.

E = S + M -> 소득의 현재 가치는, 지출의 현재가치와 재산을 차감한 부채의 합계.

E : 세금을 제하고 미래를 포함하여 벌어들일 모든 돈(사회보장연금 같은 이전소득도 포함)

S : 지출총액의 현재가치, M : 소유 재산가치를 차감한 현재 주택담보대출금과 각종 부채의 합계

E는 주택융자금을 포한한 순부채와 S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S와 N의 합계가 E를 능가한다면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S를 줄이거나 더욱 열심히 일하여 E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이다. 만일 M 하나만 따져 E를 초과한다면 빨리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파산신청을 준비하라.

정부는 '시간에 걸친 예산제약(intertemporal budget contraint)'이라는 것을 가지는데, 이는 개인의 평생예산제약과 매우 유사하다. 유일한 차이점은, 한 가계가 아니라 현재 및 미래의 여러 세대가 정부의 공식적인 순부채뿐만 아니라 정부가 소비한 것까지도 총체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필요하다.

A + B = C + D

A : 미래 여러 세대가 갚아야 하는 빅웨미의 현재가치.

B : 분석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생존하는 모든 사람이 납부하는 순세금의 현재가치.

C :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재정치출의 현재가치.

D : 정부의 자산을 제외한 공식적인 부채.

미래 세대가 납부하는 순세금의 현재가치와 현 세대가 납부하는 순세금의 현재가치를 합한 값은, 정부의 재정지출과 정부 공식자산을 차감한 정부부채를 합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째서, 미래 및 현재 세대의 순세금의 현재가치 총액이 정부 재정지출의 현재가치와 정부의 순부채를 합친 것과 같아지는 것일까? 그 대답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는것 아닌가.

누군가의 개인지출과 부채의 현재가치를 그의 일생에 걸친 소득의 현재가치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현재 및 미래 세대들은 현재가지로 환산된 그들의 순세금으로 정부의 모든 청구서를(마찬가지로 현재가치로 계산된)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

만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부담만을 떼어내서 표현하고 싶다면, 위의 방정식을 약간 변형하면 된다.

A = C + D - B

미래 세대가 낸 순세금의 현재가치는, 정부 재정지출의 현재가치와 공적자산을 차감한 공적부채를 합친 금액에 현 세대들의 순세금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이다(아니, 우리 저자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앞에 나온 공식을 약간 바꾸었을 뿐이다).

이 공식에 의하면, 미래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금액은 정부 청구서 중 현 세대가 지불한 금액을 제한 잔액에 상응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청구서의 규모에 관한 한 현 세대가 지불하는 금액이 적을수록 다음 세대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더욱 커진다는 뜻이다.

A의 규모, 즉 미래 세대로 넘어가는 부담액의 규모를 밝히기에 앞서, 우리는 A가 매우 크다는 것은 B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를 밝힘으로써 당신의 혈압을 서서히 올릴 것이다. B가 그토록 적은 것은, 현재 생존하는 모든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에서 그들에게 지불되는 이전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7,700만 베이비붐 세대도 포함된다.

갈 길은 멀고, 지켜야 할 약속은 많고

위 방정식에서 B를 T - V로 바꾸어 A = C + D - B 방정식에 대입하 보면,

A = C + D + V - T

A : 미래 세대들의 부담액

C : 정부 재정지출의 현재가치

D : 공식부채

V : 잠재적 부채

T : 현 세대들이 납부하는 세금의 현재가치

이 공식에 의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액은, 명시적 부채 D에 따라 달라지듯이 '잠재적 부채' V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잠재적 부채는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식권제도(푸드 스탬프), 생활보호지원금, 메디케이드 등등 베이비붐 세대와 현재 생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모든 이전지출을 포함한다.

만일 '잠재적 부채'란 말이 그다지 현실감 있게 생각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에 의지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라. 많은 은퇴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그들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결국 현 세대들의 세금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청구서를 미래 세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미래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사실상, 국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잠재부채(방정식에서 V에 해당)는 실로 엄청나다. 잠재적 부채의 현재가치 중 사회보장제도에 들어가는 돈만 따져도 무려 22조 달러나 된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여타 전환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43조 달러다. 이러한 부채를 모두 지불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모든 근로자가 1년의 3/5이 아니라 6년을 꼬박 무보수로 일해야 한다. 6년치 연봉을 바쳐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사실과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다는 사실은, 비공식적인 약속(특히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는 비공식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보다 공식부채를 이행하지 않는 편이 더 쉽다는 의미가 된다. 공식부채를 이행하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대개의 경우 경제학자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한 사람만의(그 사람의 재능이 제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업적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실제로 헌신한 1억 4,300만 근로자오 수조 달러의 자본으로 그 공을 돌린다. 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은, 1880년대 말 미국 경제급성장이 당시 앨버트 고어 부통령의 진두지휘 하에 진행되었던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과 80년대 하이테크산업에 집중한 엄청난 투자와 깊은 관련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눈속임은, 향후 5년 안에 7,700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보장혜택의 수요급증을 막지 못할 것이다. 또한 1963년 이후 매년 그러했던 것처럼 미래의 의료비용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보다 훨씬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막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장수를 누리면서 의료비가 아주 많이 드는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클린턴 대통령이 기특하게도 단기적인 재정성과는 이루어냈지만,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커지면서 다음 세대의 재정까지 좀먹으려 하는 재정적 종양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자식들을 걸고 게임을 하다

정부의 청구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 세대가 지불하든가 아니면 아이들 세대로 전가하든가 둘 중 하나다. 말처럼 간단하면 얼마나 좋을까.

결론은 다음 두 가지.

1. 미래 세대들에게 부과되는 평생순세율은 현재 국민들에게 과세되는 세율의 두 배나 될 것이다!

2.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한다.

그로 인해 젊은이들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1. 일을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

2. 나라를 버리고 떠난다. 아이슬란드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