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률 IMF이전 수준 회복 못해. 이혼, 자살률은 OECD 최고
고용지표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혼율, 자살률 등 가족·공동체' 관련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일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제적 안정을 구성하는 고용·분배·교육 중 교육 관련 지표는 많이 개선(?)됐으나, 고용과 분배 관련 지표는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업률과 고용률 등 고용관련 지표는 1960년대 수준에 비하면 많이 개선됐지만,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는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고용률은 60.2%로 1964년 51.4%보다는 개선됐지만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의 60.9%보다 못했다. 이혼율, 자살률 등 '가족·공동체' 관련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했다.
연구원은 보건·복지의 경우 "건강 관련 지표나 사회보장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됐지만, 복지 분야는 여전히 선진국과 격차가 큰 편"이라고 했다. 복지 지출의 GDP 비중(한국은행 국민계정 2010년 SNA 기준)은 1970년 2.8%에서 2012년 10.3%로 높아졌지만, 아직 선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생활기반에 있어서는 주택·생활환경·교통 등이 모두 과거보다 큰 폭의 개선이 이뤄졌지만, 1인당 주거면적 등 '주거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져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1/20/20150120002259.html
지금 새누리의 `원죄`!, 차떼기는 후속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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