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9. 15:33

4대강사업 부채 늪에 빠진 수자원공사, `순이익 모두 빚 갚아도 모자라`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빚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공은 4대강 부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5조 3,00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음에도 발전수익과 단지사업과 친수사업 등 개발 이익으로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수공의 순이익이 빚 갚는 데에만 쓰여 노후관 교체, 수질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수공이 4대강 사업에 따라 갚아야 할 빚과 이자는 10조 9,000억원에 이른다. 그나마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채무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2조 4,000억원과 원금 상환 때까지 들 금융비용 2조9000억원을 전액 지원키로 결정한 덕에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부담키로 한 이자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초 정부가 떠안기로 한 수공의 4대강 사업 이자 2조 9,000억원은 2015년도의 저금리를 반영한 것인데,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자 부담은 더 늘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 등에 따라 혈세 부담 역시 늘 수밖에 없다.

http://news.nate.com/view/20170818n14764

4대강 유지비용보다 허무는 비용이 더 싸다

`치수`의 상책은 강을 자연 그대로 두는 것

녹조물을 마시면 죽는다

박근혜 탄핵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적폐청산 1호라 할 만 하다. 낙동강은 그냥 마시면 죽는 물이 되었다. 녹조가 창궐하고 강에서 썩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어민들은 실업상태에 빠져있다.

4대강에서 창궐하는 녹조는 남조류에 의한 것인데 이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을 분비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생체실험결과를 토대로 음용수의 마이크로시스틴 기준을 1ppb (무게 비 10억 분의 1) 이하로 정했는데 물고기들은 이의 1/10 수준에서도 피해를 입는다고 알려져 있다.

2015년 8월에 4대강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러 금강(고마나루)에서 310ppb, 낙동강(달성)에서 434ppb, 영산강(영산)에서 196ppb가 나왔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세포를 파괴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고 암 발생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독소는 수중의 모든 생물들이 섭취하고 이 물로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에도 축적된다. 미량이라도 장기적으로 먹으면 만성 피해도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남조류 녹조가 번성한 물은 아예 상수원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리고, 물고기도 잡지 못하게 한다. 농업용수로도 쓰지 못한다.

http://v.media.daum.net/v/2017052021040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