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일입니다. 화가 난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잘못된 일인데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과 특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우리나라 법전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까지 심신미약의 남발은 우리나라 법의 큰 헛점입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북미 캐나다 서부해안 6.5와 6.8 지진 잇달아 발생 (0) | 2018.10.23 |
|---|---|
| 오늘은 `상강(霜降)`입니다. (0) | 2018.10.23 |
| 뿔난 유치원 학부모들 시위 (0) | 2018.10.22 |
| 택배 사칭 스미싱 문자, 절대 터치하면 안됩니다. (0) | 2018.10.22 |
| 등불 축제와 러버덕 (0) | 2018.10.21 |
| 미국 국세청, `MB 부자` 이명박과 이시형 소환. 탈세와 횡령 혐의 (0) | 2018.10.21 |
| [손석희의 앵커브리핑] '지옥은 인간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0) | 2018.10.21 |
| [손석희의 앵커브리핑] "교회는 미국서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선. ." (0) | 2018.10.21 |
Rss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