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을 보내면서 2019년 새해와 앞으로의 전망

이미 지난 세월동안 계속해서 망가져온 경제를 누가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저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연착륙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 이걸로 물고 늘어지며 비난과 욕하기 바쁜 새누리 잔당과 수구 공작 언론들은 니들이 다 망쳐놨다는 사실을 잊었거나 부정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불과 2년 전의 시민 `촛불혁명`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기는 커녕(바라지도 않지만) 더욱 발악을 해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제 연명이 끝난 걸 넘어 소멸을 앞두고 있군. 좋아. 아직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많던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구?

그러면 잘 언급이 안되고 있는 임대료 폭등과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503때 소위 서별관 회의라는 걸 통한 압박 시전을 하여 저금리로 묶어놓고, 대출받기 쉽게 해주겠다며 서민들까지 부추겨 부동산에 거품을 잔뜩 끼게 했던게 서서히 가라앉는 지금의 현상은 뭡니까? 이건 경제가 어려운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일단 그 원흉은 징역 7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흐름에 편승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은 안 오르고 대신 미국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한데다 2015~2016년 박근혜 정권때 해운업과 조선업이 그 동안 잘나갔던 것에 비하면 거의 폭망 수준으로 무너져버렸고, 또한 지금은 반도체 산업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 추세는 이어질거고, 주택이나 아파트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과 자영업, 내수시장은 인구 감소와 함께 서서히 계속 하락을 면치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한 2025년 즈음부터 부동산 시장은 일종의 `뉴 노멀`을 형성한다고 봐야합니다. 그때까지 빚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힘들겠죠.

반대로 빚이 없거나 발빠르게 거의 갚은 사람들, 부동산보다 현금을 많이 모아서 확보한 사람들은 좋겠지요. 버티기가 한결 수월할 겁니다. 향후 금리상승과 대출 규제 등은 현 정부의 정책적인 면도 있겠지만 미국의 대외 경제상황 변수 뿐만 아니라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국제 금융 및 회계 기준 강화(바젤 III)가 오랜 유예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P.S.) 엊그제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 6천억불을 돌파했다고 하던데 이건 세계 수출경제 7대 강국 수준이지만 기계적 중립병을 겪고 있는 언론은 이전 정권에 비해 묵언 수행을 하기로 했는지 잠잠하고,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춰 소상공인들이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하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지만 방송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이런 뉴스들이 잘 보이지가 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