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재점화

남욱, “김만배가 수사팀에 조우형 선처부탁”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대장동 시행사 측에 대출금 1155억원을 알선한 브로커를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놓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던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당시 윤석열 주임 검사와 친분이 있던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했고, 김씨가 수사팀에 조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남욱, “김만배가 수사팀(대검 중수부)에 조우형 선처 부탁해”

남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대장동 시행사 측에 1155억원 대출을 알선한 조씨의 혐의를 부실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검사가 ‘2009년 조우형씨가 대장동 시행사에 부산저축은행 자금을 알선한 경위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자 “조우형씨의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배모 기자로부터 김만배씨를 소개받았다. 김만배씨가 조우형씨에게 변호인 선임과 법률적 도움을 주면서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배당 지분 49%를 보유한 김씨는 당시 법조 기자로 활동하며 오랜 기간 법조계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가졌다. 검사가 ‘김만배씨가 조우형씨에게 어떤 도움을 줬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조우형씨가 부산저축은행 관련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는데 김만배씨가 알고 있는 수사팀 쪽에 조우형씨 선처를 바라는 부탁을 직접 하셨다는 얘기를 김만배씨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검사가 ‘김만배씨가 변호인도 소개해줬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를 (조우형씨에게) 소개시켜줬다”고 했다. ‘그 대가로 김만배씨가 돈을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으로 안다. 1,500만원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수면 위로 떠오른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대장동 시행사 측에 1155억원 대출을 알선한 조씨의 혐의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10월 경향신문 보도로 불거졌다. 조씨는 2009년 대학 선배인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 이강길 대표에게 부산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1155억원을 알선했다.

이 대출금은 대장동 토지매입 등 사업 초기 비용으로 사용됐다. 조씨는 대출 알선의 대가로 대장PFV 측으로부터 10억 3,000만원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의 거액 대출에는 조씨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인척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조씨에게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며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조사하지 않았다. 대검 중수부는 조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이 대표로부터 ‘조씨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지만 조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당시 입건을 피한 조씨를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해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인 윤석열이었다. 조씨가 대검 중수부 수사를 피한 배경에 당시 조씨 변호인인 박영수와 윤석열과의 친분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가 지난 3월 보도한 녹취파일에서도 김씨는 “박모 검사가 커피를 타주면서 몇가지를 물어보더니 사건이 없어졌다”며 “윤석열은 (박영수가) 데리고 있던 애다. 통했다. 그냥 봐줬다”고 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지만 이 의혹에 대한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https://v.daum.net/v/2022112117564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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