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정치와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으로

실용주의 이해
실용주의(pragmatism)는 19세기 후반 미국 동북부에서 시작된 미국 고유의 사상으로 "생각은 실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철학적 생각이든지 간에, 그 가치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했을때 나타나는 결과의 유용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실용주의의 핵심 개념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자면, `진리의 상대성`과 `경험과 실험`이다. 

실용주의는 `절대적 진리`보다는 `실용적 진리`에 중점을 둔다. 즉,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 실제 생활에서 유융하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용주의자들은 이론보다는 경험과 실험을 중요시한다. 즉, 생각이나 개념의 가치는 그것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따라 평가된다는 점이다.

실용주의는 인간의 지적 활동이, 문제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을 생각해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 가설을 실제로 검증해 봄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실천적인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실용주의의 주장이다.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연적인 세계이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자연의 생물 종과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기체일 뿐이다. 우리의 지식은 그 세계에 적응해서 살아남는데 필요한 일종의 생존 수단이며, 옛 철학자들이 주장하듯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실용주의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대체로 `이념과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실용주의는 개별 사람의 경험과 의견을 중시하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원칙과도 연결된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지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실용주의는 이런 관점과도 잘 부합한다.

실용주의 정치
실용주의는 특정 정치철학이나 이념을 고수하는 것보다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조하는 정치 이념이다. 실용주의자들은 이론이나 이념의 순수성보다는 실증적 중거, 실천적 경험, 결과에 중점을 두고 정치에 대해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므로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와의 일치보다는 정책의 효율성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써의 실용주의의 뿌리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나타난 동명의 철학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존 듀이(John Dewey)와 같은 사상가들이 포함된 이 철학 운동은 믿음과 이론의 실제적 결과를 그 의미와 진실의 열쇠로 강조했다.​

20세기에 들어 실용주의는 미국과 기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 이념이 되었다. 이는 급진적이거나 이데올롤기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실용적인 해결책과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진보적인 정치 및 개혁 운동과 종종 관련된다.​

그러나 실용주의는 보수주의자부터 사회주의자까지 이념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정치인과 정치 운동에서도 채택되고 있는데, 최근 수십년 동안 현대 세계의 복잡한 과제에는 이 데올로기적 도그마에 대한 완고한 고수보다는 유연하고 증거에 기반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실용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으로써의 실용주의는 명확한 철학이나 원칙이 부족해서 기회주의적이거나 단기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윤리적 또는 이념적 의미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정책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의 유연성과 결과에 대한 집중이 정치적 문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

먹사니즘
이재명 대표는 연임 도전 선언부터 당대표 선출 수락 연설, 취임 이후 첫 공개 일성까지 최근 주요 국면마다 `먹사니즘`을 강조하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를 뜻하는 먹사니즘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자신의 정치철학을 압축해 직접 준비한 비전이다. 2024년 8월 19일 출범한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는 물론 향후 대선까지 관통할 정책 패러다임의 핵심이다.​

먹사니즘은 성장과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중산층 끌어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먹사니즘은 크게 ①성장 ②분배 ③중산층 3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는 성장이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과 같은 신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지만, 윤석렬 정부는 의도적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지우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는게 이 대표 판단이다.​

이에 이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전국에 설치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우선적으로 발표했다. 보수의 전통적 패러다임인 성장을 강조하는 이유에는 분배가 깔려있다. 성장없는 분배는 어렵다는 전제하에 `분배를 위한 성장`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의 대표적인 분배 정책인 `기본사회`도 그대로 그져가고, 특히 에너지는 국민 누구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받는 `기본에너지` 형태로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벤처, IT 성장론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표는 첨단기술로 인한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성장의 과실을 일반 국민에게 분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요로 성장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중산층을 위한 세부담 완화도 `먹사니즘의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세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최근 상속세 개편 입장을 피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양극화 심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중산층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소득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벌어지면서 중산층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다. 일부 층에서 민주당의 세금정책을 `징벌적 세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하지만 윤석렬 정권에서 추진했던 부자감세는 제자리에 돌려놓아야만 한다. 2023년 경기침체와 법인세 인하로 세수펑크가 60조원이나 되었음에도 근로소득세는 약 2조원이 증가했다. 부자감세의 효과로 인한 세수 손실을 근로소득자가 채우고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멈추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의 새로운 비전 잘사니즘
이재명 대표는 2025년 2월 10일 국회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잘사니즘`을 설명했다. `먹사니즘`을 얘기하면 무조건 나눠주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재명의 `잘사니즘`은 `먹사니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없이는 먹사니즘은 실현될 수 없는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 성장을 기반으로 한 먹사니즘이 잘사니즘이다. 겨우 입에 풀칠하며 먹고사는게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며 품격있게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잘사니즘이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의 일부이다.​

. .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로,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 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꿔나갑시다.​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 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봅시다.​

이재명 대표는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새로운 비전으로 `잘사니즘`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성장`을 강조하며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이냐, 진보 정책으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말했다.​

이는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를 자처한 이 대표가 강조해온 흑묘백묘론과 맥을 같이한다. 이 대표는 잘사니즘의 핵심으로 `합리적 균형점`을 제시했다. 그는 주 52시간제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 닌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보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을 이루자"고 했다. 잘사니즘을 구현할 전략으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의 영 단어 첫 글자를 딴`ABCDEF 정책`을 내놨다.​

이 대표는 "포항, 울산, 광양, 여수 등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언론은 이번에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재명이 말하면 언제나 비판적이다. 성장없는 잘사니즘은 존재할 수 없다.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실현할 수 있는 잘사니즘은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긋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분배가 잘사니즘이다.

- 내란종결자 이재명 빛의 혁명으로 다시 만날 세계 중에서

잘사니즘, 포용적 혁신성장 - 이재명과 전문가 9인이 말하는 한국경제 어떻게?

내란종결자 이재명 - 빛의 혁명으로 다시 만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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