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정부 초기대응 부실 책임' 첫 소송 제기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녹을 받고,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심할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렇지 않는다면 비정상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지금의 국가기관과 행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민들의 집단 소송이 매우 필요한 메르스 사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늑장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한길 문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이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어디 더 쎈 거 없소?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그는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또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제역조차 정보 공개를 했으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메르스는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비밀로 한 저의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