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이 궁금해서라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 기록물 30년 봉인한 황교안
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이 언제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던 청와대가 지정기록물로 봉인하면서 진실 규명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황교안, '국정농단 증거' 기록물 수 만건 '밀봉'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고 있는 기록물 가운데 일부는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최대 30년까지 내용은 물론 목록까지 감춰지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겁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박스에 밀봉된 지정기록물들이 트럭에 실려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의 지정기록물 분량에 준해 넘어오고 있다고 설명해, 봉인된 기록물은 최소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 결정적 단서들의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와 황 대행이 끝내 진실 규명을 막아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문재인 "집권시 세월호 7시간 기록 국회에 열람 요청"심 상승세에 "진보적인 세상 좋지만 우선은 정권교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황교안이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봉인했다는 논란에 대해 "너도 나도 문재인을 찍어서 압도적으로 정권교체를 하면 민심의 힘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열람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세월호 7시간을 밝히기 위해서도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봉인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볼 수 있다.
그는 "세월호 7시간 기록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봉인했다. 무려 30년까지 열어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냐"며 "세월호 진실을 30년동안 가둬놓자는 것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문 후보는 최근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상승세에 대해서는 "더 진보적인 세상도 좋지만 우선 정권교체를 해야 가능한 일 아니겠냐"며 "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의 공간이 열린 때가 언제였나. 참여정부 때다.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진보정당도 활동공간이 생기는 것"이라고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경기도 고양·파주 지역공약과 관련해 "고양과 파주를 평화 번영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며 "고양을 경기북부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경기북부 테크노벨리를 방송영상전시 IT산업 메카로 육성 ▲서울 삼성역과 킨텍스를 잇는 GTX를 파주 운정까지 연장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확대 ▲경기북부 접경 지역 규제완화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 특구 조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문 후보는 한승헌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자문위원단장에게 야당을 포함하는 포용적 당정협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제안서'를 받았다. 이날 집중유세에는 주최측 추산 1만 5,0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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