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7. 14:26
소멸해가는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정부의 미래, 그리고 `종부세`
2017. 6. 7. 14:26 in 세상사는 이야기
이명박이 종부세 낮춰 부자 감세해주고, 503은 담배값 인상으로 서민 증세해서 부담을 올려주고. 이게 종부세로 덜 걷힌 돈의 2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자들 적게 낸 세금을 서민들에게서 충당한거죠. 이 나라는 서민들만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져야하는 나라인가. 종부세는 6억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내는 건데 해당이 없는 월세 사는 서민들까지도 거품을 물고 욕을 하기 바빴지. 그땐 그랬지.
그 `종부세` 납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체 국민의 2%이고, 앞으로 1년마다 증세하는 돈이 우리나라 한해 전체 예산 400조의 0.5%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는 판국에 우리는 증세라는 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존경받는 부자들이 없는 모양입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무조건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그리고 똑바로 내라는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건 상식이자 당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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