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스페인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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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출 연체율 1% 육박… 5년 7개월 만에 최고

가계가 은행에서 빚을 냈지만 갚지 못하는 비율이 계속 올라 연체율이 1%에 육박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5년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스페인보다 심각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5월 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85%로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월의 0.94%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도 1.08%에서 1.21%로 0.1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분양 아파트 단지에 중도금 등을 대출해주는 집단대출 연체율은 시세 하락으로 인한 분쟁 발생, 건설사 자금사정 악화 등의 여파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상승한 1.71%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08%포인트 오른 0.97%로 1%에 육박했다. 이는 2006년 10월의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이날 ‘스페인보다 더 심각한 한국의 가계부채’란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채무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가계대출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가계부채 비율은 153.7%였고,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237조원의 83.7%였다. 스페인의 경우 가계부채 총액은 8751억유로로 가처분소득(8348억유로) 대비 105%였고 명목 GDP(1조734억유로) 대비 82%였다. 보고서는 “2001년부터 가계가 자산운용을 저축에서 부동산으로 갈아타기 시작하면서 이자수지 적자폭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실위험이 큰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논의 중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하기 전에 은행권이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1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1~3개월 연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영 중이나 이에 앞서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채무조정 작업을 거치면 부실위험군의 연체자 전락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경향신문 / 박재현·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