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녹조로 만들고 자원외교 2조 손실

옛날부터 수돗물을 마시지는 않는데 요새 집에서 수돗물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지만 입을 헹궈보면 예전과 달리 무슨 매캐한 흙냄새 비슷한 뒷맛이 희미하게 납니다. 그래서 양치를 하고 난 뒤에는 좀 찝찝한 느낌이라 이를 닦을 때에도 생수로 하는데 이미 우리보다 먼저 운하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독일에서 전문가들이 와 우리가 하는 4대강 공사를 보고 이걸 굳이 왜 하냐고 반문을 했다죠.

독일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그쪽은 수질이 좋지 않아 공사를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고... 우리의 강은 깨끗하고, 또 그걸 식수로도 사용해서 마신다는 겁니다. 낙동강은 경남과 부산 시민들의 식수인데 이제는 상류까지 녹조로 뒤덮여 가고, 여기뿐만 아니라 금강도 녹조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전에 우리 전문가들도 이미 예견했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말을 하고도 종북좌파로 몰려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했지요. 중요한 건 그 녹조가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정수장에서 여러 번의 고도 정수 과정을 거쳐 처리되니 안전하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찝찝한 뒷맛은 납니다.

'MB 자원외교' 2조원대 손실냈다

석유公 적자ㆍ가스公 수익 급감
성과 과시 위해 실적 뻥튀기도

자원ㆍ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통해 이뤄진 '자원 외교'가 외형 위주로 졸속 추진되면서 2조3,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주요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 따르면 '자원 외교'를 주도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관련 투자수익을 분석한 결과, 총 19억6,000만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MB 정부 이전까지 이뤄진 해외유전개발에서는 6억달러(누적 개념)의 수익을 냈으나, 2008~12년 기간에는 오히려 20억5,8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이전에는 23억달러 이상의 누적 수익을 냈으나, 최근 5년 동안에는 수익 규모가 9,600만달러로 급감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MB정부가 자원 외교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자주개발률이나 수익성 지표를 임의로 변경해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자주개발률의 경우 MB 정부 이전까지는 일본과 같은 기준(연간 생산량/ 365일)이 적용됐으나, 이후에는 365일에서 공휴일을 뺀 '실제 조업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해당 수치를 높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해 향후 수익 추정치는 높이면서도, 비용 인상률 전망치는 0%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를 대신해 위험한 투자에 나서는 바람에 이들 공기업의 최근 5년간 재무건전성이 크게 훼손됐다. 석유공사가 해외 투자금 대부분을 외부에서 차입하는 바람에 부채가 14조3,000억원 증가하고, 64%에서 머물던 부채비율은 167%까지 상승한 게 대표적이다. 가스공사도 갚아야 할 빚이 23조5,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227%였던 부채비율이 지난해에는 385%를 기록했다. 광물자원공사의 해당 비율도 103%에서 177%로 높아졌는데, '자원 외교'를 위해 1조9,425억원을 차입해 해외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 조철환 기자

역시 마이너스의 손이 맞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