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쓸 돈 없다면서.. 4대강 '밑빠진 독'엔 펑펑

수공 이자 · 유지관리비 등 예산 7200억 상임위 통과

4대강 사업이 내년에도 관리 · 보수 비용, 사업비 이자, 마무리 공사 등으로 7200억8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등 이미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4대강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없이 지금처럼 현상 유지에만 그칠 경우 매년 강에 수천억원씩 퍼붓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http://media.daum.net/issue/222/newsview?issueId=222&newsid=20141118201009279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

사업비 이자 3182억원 가장 많아

16개 보 허물면 766억원 절약 가능

4~22년 지나면 철거비용 전액 회수

 

2012년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뒤에도 매년 평균 5051억원의 추가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의 보를 허물면 이 가운데 매년 766억2천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국토교통부의 자료와 김상희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4대강 사업 이후 추가로 드는 정부 예산은 매년 5051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항목은 한국수자원공사의 8조원에 이르는 4대강 빚에 따른 이자로 2013~2015년 사이 연평균 3182억7천만원이었으며, 수공에 사업 참여를 요구한 정부가 전액 부담해왔다. 수공이 4대강 빚의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 이자 비용은 계속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media.daum.net/issue/222/newsview?issueId=222&newsid=20141030080012406

 

쓰레기장으로 변한 금강..

4대강사업으로 금강 강변에 조성된 친수구역인 생태공원에 생활 쓰레기와 산업용 쓰레기가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집에서 사용하던 전기장판, 냉장고, 싱크대 등 가전제품부터 신발, 저금통, 김치통, 고무대야, 스티로폼, 축구공 등 PVC 제품 등의 생활 쓰레기와 콘크리트, 전봇대 등 산업용 쓰레기까지 버려져 강변은 각종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었다.

http://media.daum.net/issue/222/newsview?issueId=222&newsid=2014111016290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