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백지화] 고소득자 45만 무서워..'500만 혜택' 외면

수년간 논의 한순간에 날려. 욕 나오네.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의 사실상 '백지화' 배경에는 고소득 직장인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예고대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소득에 따라 개편됐다면 고소득자는 건보료가 오르고 저소득자는 적게 내는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됐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원래 2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단장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은 최종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7개의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최종안을 선택할 예정이었다. 전체 논의 방향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맞춰졌다.

월급 외에 배당·이자·임대소득 등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리는 게 개선안이었다. 그동안 건보료 정책은 직장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건보료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소득이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가입자들도 건보료를 내도록 할 작정이었다.

개선기획단이 만든 정책이 시행됐다면 2011년 기준으로 보수 외에 연 2000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임대·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 26만3000가구는 월평균 19만5000원의 건보료가 오른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도 연 2000만원 이상의 총소득이 있는 19만3000여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3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했다. 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80%(500여만 세대)가량은 건보료가 오히려 내리게 돼 전체적으로는 인하 혜택을 볼 사람이 더 많았다.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 정책이 또다시 무기한 연기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고 나면 정권 말기에 접어들어 이를 추진할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고소득자의 반발에 밀려 표류하던 건보료 개편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배기량을 근거로 건보료를 차등 부과받아 불만이 많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배려도 당분간 요원하게 됐다.

http://media.daum.net/issue/957/newsview?issueId=957&newsid=20150128191207892

지금 모든 게 엉망으로 개판되어 돌아가고 있는 마당에 영화나 쳐보고 앉아 웃고 있기는. 손수건으로 눈시울 적신다면서 빨아주는 기사보도도 떴던데 애국심은 나라에 갖는거지 니들 기득권이나 정권에 갖는게 아니다, 이 무식한 칠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