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처럼. . 갈수록 가난 탈출이 힘든 한국 사회

저소득층 77% 여전히 빈곤상태, 조사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
중산층 11%가 저소득층으로. "13년을 힘들게 일했는데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탈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04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9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조사에서 저소득층(빈곤상태)이던 가구의 77.36%가 2014년에도 여전히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보사연이 1차 복지패널 조사를 실시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07년 2차 조사 시 전년에 저소득층이었던 가구가 중산층 이상으로 탈출한 비율은 32.36%였다. 하지만 8년 새에 빈곤탈출률이 1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특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으로 수직상승하는 비율은 지난해 0.31%에 불과해 역대 가장 낮았다.

빈곤하지 않았던 가구가 빈곤상태로 추락한 비율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7.64%였다. 지난해 중산층 10가구 중 1가구(10.92%)가 저소득층으로 떨어졌다. 2012년 6.14%, 2013년 9.82%가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것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빈곤상태로 추락한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이 계속 고소득층으로 남을 확률은 높아져 지난해 고소득층 10가구 중 7가구(77.31%)가 고소득을 유지했다.

이처럼 저소득층이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중산층이 빈곤상태로 전락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빈곤을 탈출하게 할 만한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빈곤대책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정도에만 그친다"며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올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충분한 소득을 보장할만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하고, 가계지출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주거와 교육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127201710185

우리사회가 얼마나 양극화가 되어 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실 지표입니다.